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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이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입니다.
집 한 채가 있거나 은행에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집이 있으면 탈락
예금이 있으면 탈락
처럼 단순하게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환산하고 실제 소득과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얼마까지’라는 한 줄 기준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산총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하면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을 보고,
여기에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4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등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도 재산으로 반영되지만 주택가격 전체가 그대로 월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고려한 뒤 남은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3억이니까 안 된다.”
“집값이 5억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한다.”
처럼 주택가격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다른 재산과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60대 후반 부부가 주택 관련 서류와 연금 자료를 살펴보는 자연스러운 모습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어떻게 볼까?
정년퇴직 후 받은 퇴직금이나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은행에 넣어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예금이 얼마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입니다.
예금·적금·주식·보험 등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 역시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 전체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공제 등을 거쳐 남은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예금 5천만 원이면 된다’
‘1억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
같은 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과 다른 재산, 부채,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같이 계산될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은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과
같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산만 보고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활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가액이나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재산평가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자동차와 최근 구입한 고가 자동차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재산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집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을 계산할 때는 인정되는 부채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가격 = 내 재산
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가진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대출이 없고 다른 사람은 인정되는 부채가 많이 남아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인적인 빚이 무조건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인정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라면 재산을 따로 볼까?
기초연금에서는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 명의 집과 아내 명의 예금을 완전히 따로 떼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아내 명의로 예금이 있으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처럼 재산이 나뉘어 있다면 전체 상황을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꼭 계산해보세요
집이 있어서 신청을 포기했던 분,
퇴직금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신청하려는 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분,
부부 명의로 재산이 나뉘어 있는 분이라면
인터넷에서 본 단순한 금액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이 조금 넘는 것 같다면 신청하지 말아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화가 생기면 지급 여부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직접 상담이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주택가격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Q.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탈락인가요?
예금액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공제와 다른 소득·재산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Q.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안 되나요?
자동차 보유 자체가 곧바로 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과 종류 등에 따라 재산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출도 빼주나요?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인정되는 부채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인채무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알아볼 때
“집이 얼마까지 있어야 하나?”
“예금은 얼마까지 괜찮나?”
라는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집·예금·자동차·부채·국민연금 등 전체 상황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래서 집이 한 채 있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예금이 조금 있다고 신청을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먼저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문제가 생깁니다.
“둘 다 받으면 정말 20%씩 깎일까?”
다음 글에서는 2026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실제 부부가 받게 되는 금액을 알기 쉽게 계산해보겠습니다.
